김영삼 시대에 1만불 시대를 돌입하자 컴퓨터가 도입된다 이즈음이 1990년대를 지나가는 시점일 것이다 컴퓨터의 도입은 기존의 연락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바로 중앙서버에 기록이 누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전화연결망과 언론사의 종이신문배포가 언론의 역활이었다 기존의 한국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권이 모든 국가의 권력을 좌우하는 종지점이었고 최종 결정론이었다 그런 상황은 박정의 대통령 전두환대통령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비록 우리가 미국치정 하에 들어갔기에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었지만 민주주의가 될때까지의 지속적인 시민항거 역시 한몫 하였지만 중요한건 김영삼 때에 1만불 시대에 도달하고 비로소 컴퓨터가 놓였다는 그 점이 중요하다 중앙서버 기록으로 인하여 컴퓨터만 열면 기록되고 업로드되었던 모든 파일들을 내려받아 볼수 있는 것이다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이미 민중반발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된 시기 그 당시가 김영삼의 1만불 시대로 야기된 컴퓨터의 시대이다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건 김대중 대통령님 시대 부터이다 이전 계엄군 시대의 대표격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전라남도 광주 민주화사태 시기에 전두환이 신문사 언론 통제하고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 계엄군 보내서 사람 많이 죽였던 때이다 이때가 대표적인 계엄령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이전 모든 세대의 대표적인 일례이다 그렇지만 꼭 나쁘게 썼던 사람만 있지는 않다 본인도 허경영께 들은 거지만은 박정희 때에는 사채빚이 국민 거의 많이 사람들 지고 있어서 경제 순환 안된다고 개인 재산 축적 위해 일단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폭들 무장해제 시킨다음에 사채빚 전부 탕감시킨후에 작업완료하고 계엄령 해지한 일례가 있다 이당시에대해서 허경영이 평가하기를 계엄령을 잘쓴 일례라고 하였다 이렇게 김영삼때의 1만불 시대를 지나 김대중때에 1990년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더이상 전화선을 자른다고 국민폭동을 막거나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언제고 민중이 제거되는 순간이 오면 국민들은 폭동으로서 들고 일어날 일이었다 전화선을 자르고 신문사를 통제하는 걸로는 계엄령을 성공시킬수 없는 순간이 온것이 1만불 시대이후의 컴퓨터 구입가능 시점이된 시기이다 이때를 일컬어 학교에서 가르치길 삼권분립의 시대라고 하며 계엄권의 대통령 즉 행정부와 법안가결권이 있는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권을 가지고서 영장을 발부하고 잡아가는 권한이 있는 사법부 세곳이 서로를 견제한다고 학교에서는 가르켰다 이게 22년전의 학교 교육 내용이었다 기존의 컴퓨터는 계속 성능의 발전을 야기하고 SNS형태가 여러가지가 등장하게 된다 유투브.. 페이스북.. 기타등등 이런 SNS의 등장까지 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계엄권 행사의 성공불가 자체를 야기하였던건 김영삼의 1만불 시대와 김대중시대의 컴퓨터의 도입이었다 중앙서버에 다 기록되어있어서 언제고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 상황이 올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단 이어서 적자면은 이전에 계엄권이 성립 안되는 요인이 생긴것이 컴퓨터의 등장이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하였다 중앙서버업로드 형태라서 대통령을 믿고서 온갖 횡령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가 어떻게 기울지 모르는 상황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의 영향이 커진 사건이 있는데 숭고하게 사셨던 분에 대한 모독이지 않을까 해서 적기에 민망하지만 그래도 국민투표의 영향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계엄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민투표앞에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부분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컴퓨터의 도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걸 꼭 이야기 하고 싶다 원래는 행정부 계엄권과 그 밑에 법무부가 붙어있고 그다음 입법부가 있었다 국민의 투표라지만 언제고 국민은 계엄권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언론의 통제밑에 각개격파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반영하듯 한구석이 밟히도록 다른곳은 모르다가 다시 다른곳이 밟히는 형국이었다 그곳이 밟히는걸 모르던 제3지역도 밟히고.. 이런 형국에서 국민저항운동 같은 상황이어도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 국회의 힘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입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법부에서 통과된 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법률이행에 앞장선다 이제 사법부는 계엄권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 행정부 고유권한에 붙어있는게 아니라 입법부 국회에서 정하는대로 반영되는 결과일수 있다는게 주요했다 왜 이런 당시 컴퓨터 등장했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너무 고결하게 사셨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처음으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었다 컴퓨터가 존재하였고 사람들은 직장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켜면 중앙서버에 기록된 업로되어있고 기록되어져있던 내용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 언론사의 컴퓨터 업로드는 여론이라는 것의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은 계엄권을 사용할수 있지만 국민 저항이라는 거대한 저항을 감내해야 했다 이전의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TV 혹은 라디오 방송국의 통제나 신문사의 통제 이런것과는 다른 양상이 된것은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중앙서버에 업로드 시킨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은 한국만 공유한는게 아니고 바다건너 미국까지 공유되는 부분이다 그 중앙서버기록이 한국에만 머무는게 아닌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미국의 허가가 아니고는 세계최강대국으로 당시 존재하던 미국을 상대해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사람됨됨이가 바른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는 하였기때문에 이러한 크나큰 국가패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들 받아들이곤 하였을 것이다 적어도 일반 국민보다는 그래도 나름 나라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표로 뽑히고 말이다..
계엄권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실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부 고유권한으로 계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 이전세대 그런 권한을 발동시킨 적이 몇번이 있었던 것이며 모든 법안의 정해지는 절차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권 위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계엄권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는 허다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라는 말이 생긴게 단어가 그 당시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지역 국민을 죽이면 저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다 잘못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때에 국가계엄령을 내리고서는 조폭들이 쥐고있는 사채빚 전부 온국민 탕감시키고 다시 계엄령 해지시킨 일도 있었기때문에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잘못 사용한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기는 했지만 모든 행정처와 국회와 사법부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무서워했다 그런 일들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계엄저지라는 국민공동체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비로소 전국민 들고일어서는.. 이런게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무섭고 그가운데 저널리즘을 가진 언론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비로소 언론도 빛을 본다 국민의 단합이 임계치 이상이 되고.. 중앙서버 업로드 라는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계엄권이 발동되려면 전국민의 단합 풀뿌리에서 이젠 나무가 되어버린 전국민의 단합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론 자료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바다건너 해저케이블로 미국까지 보고가 된다 결국 계엄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의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밟아야 한다 혹은 민중의 승리로서 민중이 내세운 지도자라 하더라도 미국 공군 육군 투입되면 그 미국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계엄령의 행정처 국회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인 것이다 사실상 국회와 계엄권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운데 미국이 어느편을 드느냐에 따라 힘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비록 컴퓨터로 중앙서버에 업로드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군부쿠테타에서 미국승인을 받고 정권을 유지하던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 그 다수당은 법률안 가결권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승인할지가 .. 계엄권과 법률가결권 사이에서 첨예한 수싸움이 된 것이다 그 상황을 가능하게 한 것에는 컴퓨터가 있었으며 언론에서 용기를 내어주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당시의 처참함을 목도하던 능력있는 언론인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였지만 그 민주주의는 국회의 법률안 가결권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중앙정부체계 행정부의 계엄권이 처음으로 힘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때가 20년 정도 전의 상황이다 이때의 대치상황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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